○ 정쟁 아니라 생활 문화···문화·복지·보건 체감 예산부터 원상 복귀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1일, 단식 7일 차를 맞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의 농성장을 찾았다. 문 의원은 “지금 경기도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밥그릇과 문화, 건강을 직접 깎아내리는 수준”이라며 “백 대표의 단식은 정쟁이 아니라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상벨”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복지와 예술인 지원, 일부 청년 복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핵심 사업들이 대거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긴급복지 예산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이 대거 삭감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안전망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복지 현장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 역시 큰 폭의 예산 축소가 진행됐다.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예술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3%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거리예술, 문예진흥 등 다양한 창작·향유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는 “수천 명의 예술인이 창작을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청년 분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취약 청년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정신건강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체계가 약해지면,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청년들이 다시 혼자 버티게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정반대로 겨냥하고 있다”며 “도민 삶을 지키는 필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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