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세부사업 219개→132개 40% 통폐합 “효율 포장한 깜깜이 예산… 의회에 백지위임 강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총괄에서, 학교 안전예산 대폭 감액과 예산체계 통폐합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의 우선순위와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석면 제거, 필로티 천장 안전개선, 노후 LED 조명 교체 등 학교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전년 대비 30~55% 수준으로 감액됐다. 반면 교육감 공약 사업인 IB 교육, AI 하이러닝 관련 예산은 수십억 원 규모로 증액되었고, 급식비·인건비·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경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는 미편성된 상태로 남아 있다.
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치적 사업이지, 아이들 안전과 밥상, 신설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 머리 위 석면과 필로티 천장, 노후 조명 예산을 줄여가면서 IB·AI 예산만 키우는 편성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삭감된 안전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복원 방안을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구조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안과 함께 현행 219개 세세부사업을 132개로 줄이는 재구조화 방안을 내놓았다.
명분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이지만, 항목이 크게 통폐합되면 사업별 편성 내역과 실제 사용처를 의회와 도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세부 항목을 크게 묶어 총액만 올려놓으면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지 디테일이 지워진다”며 “이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산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라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현안수요’와 같이 포괄적 이름으로 묶인 예산은 “얼마가, 어떤 용도로 들어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 쌈짓돈 논란을 낳기 쉽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산출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예산,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는 예산은 조정·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다시 세우고, 도민과 의회가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예산안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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