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 강요"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2 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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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 감세 추진하면서도 공무원 임금은 사실상 삭감" 지적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은 12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위해 코로나19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일한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 상 삭감한다고 발표,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기부 공직자는 70 명이다.

이들 가운데 67.1%인 47 명은 자택에서 격리돼 치료하면서도 정부의 재택근무 시스템(GVPN)에 접속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특히 2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중기부의 업무량도 폭증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4월부터 6월까지 중기부 초과 근무자는 월 평균 292 명, 총 초과 근무시간은 3만1천177 시간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초과 근무시간 중 8천844 시간 가량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월 57 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등의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만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물가상승률 5.2% 를 고려하면 사실 상 임금을 3.5% 이상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한 데, 공직자들에게만 애국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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