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재판 파기자판했어야 1시간반 착석 曺, 인사말 후 침묵·정회 때 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5.10.1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뒤덮였다.조 대법원장이 정회 때 국감장을 떠나기까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공격이라고 따지는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격한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갔다.이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증인 선서는 없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민주당 박균택 의원),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추궁을 듣는 내내 침묵했다. 그는 오전 11시 39분께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국감장을 떠났다.이날 질의 시간 동안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신분을 두고 '참고인'이라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데다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재차 이석을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균택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연거푸 질의한 뒤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조희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한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틀 만에 6만 쪽의 전자문서를 다 읽음', '탄핵' 등의 문구를 적은 사진의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등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단 채 대법원 국감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은 "오늘 법사위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 같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국민에게 세비를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하니 거기 맞추겠다는 건가"라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피고인은 어디 갔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시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나"라며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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