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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1 호 법안 , 「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 본회의 통과 !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 판결문 공개확대 3 법 ’ 가운데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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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은 배제, 제주4.3 강경진압 지휘자는 유공자? 박찬대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은 12일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
안철수 의원 공약이 현실로… 8호선 연장 본격 추진된다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의 총선 주요 공약이었던 지하철 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 정부로부터 12일 최종 승인·고시되면서다. 이번 제2차 구축계획에 고시된 12개 노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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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헌법에 규정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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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층간흡연 갈등 해결하기 위한 법안 대표발의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층간흡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은 12일 거주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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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쥐꼬리 위자료 현실화 한다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법관마다 편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고, 위자료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
최민희 의원, “쿠팡, 최근 2년간 정부・국회 등 공직자 25명 영입”
심귀영 2025.12.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쿠팡이 최근 2 년여 동안 대통령비서실 · 검찰 · 경찰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퇴직한 공직자 25 명을 직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2024 년 1 월 ~2025 년 11 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 ' 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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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2025.12.12 ( 금)]
심귀영 2025.12.1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본회의(본회의장)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의원실 세미나10:00 김문수 의원실 등,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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